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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궁 있고, 男성기 없어도 남성" 수술 없는 성전환 첫 허가
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해 생식능력을 제거하거나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. 자궁적출술 등이 성별 정정의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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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 몰래 초등생 친딸 3년간 성폭행한 아빠, 2심 감형 왜
중앙포토 초등학생 친딸을 3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. 서울고법 형사10부(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)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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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 시각] "합법적으로 안전하게" 중남미 여성들 낙태죄 폐지 요구
28일(현지시각) 칠레,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잇따랐다. 페루 여성이 국제행동의 날인 28일 수도 리마 대법원 앞 정의의 광장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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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관계 후 무시당하자 "성폭행범"…또래 남친 신고한 여중생
중앙포토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. 인천지법 행정1-2부(박강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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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살 여동생 상대 성범죄…20대 이부오빠 변명 "합의했다"
함께 살던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(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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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착각 만취여성 성폭행 시도…성범죄 전과에도 집유 왜
택시인 줄 알고 차에 탑승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중앙포토 택시인 줄 알고 차에 탑승한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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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박원순 폰 공개 요구에…박원순측 "피해자에 입증 책임"
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‘사자(死者) 명예훼손’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, 여성계와 유족 측 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.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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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 피해 여성 후유증 심각…가해자 엄중 처벌해야
1759년,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계비인 정순(貞純)왕후는 국가의 ‘공식적’인 중전 간택 절차를 통해 15세에 51세 연상인 재위 35년차 국왕과 부부의 연을 맺는다. 결혼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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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추억쌓자" 여군 성추행에 무죄 준 군법, 대법이 뒤집었다
군사법원이 "객관적인 신체 접촉"이라며 무죄 선고한 육군 장교 A씨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"성추행이 맞다"는 판결을 했다. [중앙포토] 군 교육시설 상관이 함께 일하는 여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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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거침입 강제추행미수' 5년 실형에 헌법소원냈지만…"합헌"
헌법재판소 전경. 김정연 기자 ‘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’을 선고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범죄특례법 8조는 '합헌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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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너 전남친 만나지" 여친 몸에 구멍 뚫어 자물쇠 채운 남친
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. 중앙포토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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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료 군인 성추행한 20대 집행유예 “추행 가볍지 않으나 정신질환 고려”
대구지방법원 입구. 뉴스1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(권순향 부장판사)는 군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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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도 사유리 논쟁…비혼출산 관련법안 2년째 표류
정부가 비혼 출산을 공론화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앞선 나라의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. 세계적으로 비혼이 많아지면서 출산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추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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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혼 출산 공론화 첫발…10명 중 6명 비혼 출산 佛서는 입법 진통 중
정부가 비혼(非婚) 출산의 공론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. 해외에서도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. 논란은 있지만 출산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자는 목소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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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희의 시시각각] 이남자, 이여자
4·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. 20대의 성별 표심 격차가 두드러진다. 40대 이상에서는 성별 표심 격차가 거의 없는 것과 대비된다. ‘이남자(20대 남자)’와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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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태경 "알페스 제작유포 처벌법 발의"… 류호정·이병훈도 공동발의
하태경 국민의힘 의원.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알페스 제작·유포처벌법을 발의했다고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. 하 의원은 "알페스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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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은 '정당방위'…검찰 불기소 처분
검찰 로고. [연합뉴스] 성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.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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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 재력가 행세하며 미성년자와 성관계…30대 징역 3년6개월
연합뉴스 애인처럼 만나주면 큰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창원지법 형사4부(부장 이헌)는 3일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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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착취물 1300개 만들어 뿌린 그놈...'영강' 배준환 징역 18년
미성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배준환(37)이 1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. 뉴시스 미성년자 성착취물 약 1300개를 제작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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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주빈 징역40년 판결…법조계는 "이례적 중형" 깜짝 놀랐다
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'박사방 사건'이 26일 주범 조주빈(24)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.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. 연합뉴스 텔레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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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스북 1인3역해 10대 꾀어낸 군인···대법 '무죄' 뒤집었다
[pixabay] 페이스북에서 3개의 계정을 돌려가며 사칭해 미성년자를 꾀어내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강간하려 한 20대 남성 이모씨. 2018년 9월 고등군사법원은 이씨에게 “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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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오병상의 코멘터리] 사유리..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
사진 인스타그램 1. ‘비혼모 사유리’가 독보적인 핫뉴스입니다. 일본출신 방송인 사유리(41)가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습니다. 스스로 결정해 결혼 없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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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50만원 몸으로 갚아라" 17살 협박한 육군 소령…法 "간음죄"
[연합뉴스·뉴스1] 육군 소령 A씨(36)는 지난해 7월 자신을 17살로 소개한 B양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에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연락했다. 2회 성매수의 대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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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희의 시시각각] 낙태죄, 무엇이 문제인가
양성희 논설위원 정부가 낙태죄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법·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후폭풍이 거세다.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.